학폭변호사 강제전학 폭행 집단폭행과 상해진단서가 남긴 결과될수도

반갑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학폭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

불철주야 1세대 청소년 로펌에서

강제전학과 같이

청소년 범죄와 학폭변호사로서 싸워왔습니다.

​

강제전학 폭행 집단폭행과 상해진단서가 남긴 결과될수도

​

폭행 전과기록

​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

그런데 그게 지금 자녀에게 붙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 갈 길 먼 미성년 아이에게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남는다면 앞으로의 진로 대학 진학 취업까지 모든 문이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

폭행은 단순한 다툼처럼 보여도 피해자의 진단서 한 장으로 전과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구조에 놓입니다.

​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말다툼이었는지 상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행동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

정확히 따지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법은 냉정합니다.

​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로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청소년 사건에서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범 여부나 행위의 수위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가담 정도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쌍방 간 충돌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쪽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상해진단서 입니다.

​

상해진단서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

형법상 ‘상해’ 성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특히 골절, 치아 파절, 뇌진탕 등이 기재된 경우엔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

진단서가 제출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실제 위원회 판단에도 상해 여부는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형법상 상해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 등 부수 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재판 결과로는 형벌이 아닌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숫자가 높을수록 제재 강도와 생활의 제약이 커집니다.

​

예를 들어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

​

 전과는 남지 않지만, 생활기록부 기재, 학업 중단, 시설 수용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위원회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

 행위가 일어난 경위, 학생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화해 가능성, 보호자의 사후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

말하자면 사실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지금 이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입니다.

​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아래 결정된 처분이 4호 이상일 경우 관련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4호와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6호부터 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

 이 기록은 대학 입시, 특목고 진학, 장학 심사, 공공기관 채용 등 인생 전체의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학폭 사건은 단순한 사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학폭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