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몰카 협박 및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혼란만 가득한 상황에서도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니 마음이 많이 힘드실 듯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아이의 문제인 만큼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시점이라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관계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빌미로 유포 협박까지 한 경우라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는 학폭변호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몰래카메라 사안을 비롯하여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해결해왔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이제 [믿고 찾는 조원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 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몰카 유포 협박,
의도와는 상관없이 처벌
우선 자녀분께서 몰카유포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몰카유포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협박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 몰카유포 협박 시 사용된 촬영물은 꼭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몰카유포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뒤늦게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삭제된 증거까지 모두 복구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몰카유포 협박을 한 상황이라면 아래 세 가지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사진/영상을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몰카유포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
*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X)
✅ 실제로 몰카유포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X)
이처럼 몰래카메라 관련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세부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선고되는 형량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고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최대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불이익이 내려지니 이 점 역시 유의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조원진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형 로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범죄 사안만큼은 저를 찾는 분들이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위에 첨부한 글에도 자세히 설명해두었지만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성범죄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 양상을 보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니 처벌 수위 역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일반 형사 사건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소년보호사건은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학폭변호사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험이 적으면 성공적으로 해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소년보호재판이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
저는 초기 면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믿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서 조원진 학폭변호사를 찾는 이유, 직접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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