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천구치소접견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알선으로 구속됐다면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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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높은 확률로 자제분께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접견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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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성범죄의 수위가 끝을 모르고 높아진 탓에 미성년자라도 정식 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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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사건 초기,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물론 모든 경우에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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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질이 대단히 나쁘거나 재범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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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같은 혐의라면 더욱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처를 내려주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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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신체 자유가 제한된 채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 형사 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서둘러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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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접견,

실형 선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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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폭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청소년 사안 동향을 매일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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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10대 2명, 20대 한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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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10대 가해자 중 한 명은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징역 장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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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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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형사 공탁과 더불어 피해자 일부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양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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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이라도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는 웬만한 성인 사건만큼이나 무겁게 다루어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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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접견을 알아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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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접견 전

처벌 수위부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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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서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일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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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단순히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기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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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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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위 법정형의 절반까지도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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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매매를 단순 권유하지 않고 폭행, 협박 같은 유형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성을 판매하게 만들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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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7년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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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와 성매매 할 것을 권유 및 유인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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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제분 인천구치소접견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니 '미성년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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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계시다시피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죄질에 따라 또 재범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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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 선임하셔서 재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호자분이 현명한 결정 내려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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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늦으면 우리 아이 실형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시면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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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