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징계처분, 생기부 기록 안남기는 법

학폭 징계처분, 

생기부 기록 안남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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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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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고민이 많으실까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대학 입학을 바라보며 학업에 소홀하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학폭에 연루되는 것이 더욱 청천벽력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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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록은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생기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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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학 입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유학을 갈 경우에는 생기부 기록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낮은 처분을 받거나 높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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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블라인드 채용도 많아졌다고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 편리함이 많습니다.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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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이라면 학폭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가 같이 접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학폭위 처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격리된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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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 경찰 조사 절차 모두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전략을 세운 뒤 증거를 모아갈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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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우리 아이 문제가 법률 자문까지 필요한지 궁금하실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징계를 낮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제가 맡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해보는  1차 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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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처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은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고의성, 심각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1호부터 9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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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처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조치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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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호부터 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낙인효과 때문인데요, 아이가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계속 기록되어 있으면 경미하거나 억울한 사안임에도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채로 살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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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호부터는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고등하생이라면 대학 입학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라서 괜찮을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중학생이라고 해도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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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자사고, 예고, 체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원하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록 유지에 대한 정보는 하단의 표에 담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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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처분, 생기부 기록 

1호 ~3호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호~5호

졸업 후 2년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6호~8호

졸업 후 4년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9호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학폭 징계처분, 어떻게 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처분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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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겠지요. 그리고 심경 변화, 그리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선도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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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는 의견서, 학생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된 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신뢰할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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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이의 실수를 막기 위해 학폭위 개최 전에 질문지를 드리고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술서와 의견서 등는 모두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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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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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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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 10년 동안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왔습니다. 그 결과 승소한 사건만 3,000건 이상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한변협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격을 받아 그 전문성도 공인되었습니다. 학폭변호사를 뵙게 된다면 대한변협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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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든 사건을 대표 변호사와 학폭변호사가 직접 자문해드립니다. 경험이 없는 신입이나 학폭/소년범죄 경험이 없는 주니어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타 로펌에 비교했을 때 승소 확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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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맡겨주신다면, 우리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자녀가 신속하게 학폭 혐의에서 벗어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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