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중순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학교폭력 사건의 빈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따돌림, 왕따, 폭행 같은
문제만 발생할 것 같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학폭
사건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형은
물론이고 몰카, 성추행 같은
문제도 정말 많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동성성추행인데요.
꼭 남자와 여자, 성별이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만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는 같은 성별의
또래 학생들과 어울릴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장난이랍시고 친구의 몸을
쓰다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동성성추행 유형은
가슴만짐이나 엉덩이만짐,
흔히들 아이스케키라고 하는
치마를 들추는 행위 혹은
브래지어 끈 잡아당기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남학생들은 성기를 툭 치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의 행위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치고받으며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지를 벗긴다거나
의도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보통
촬영까지도 하더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릴 주제도 바로
학생들의 동성성추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제가 해결했던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현재 자제분께서
동성성추행 가해 학생으로
학폭 신고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에게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바지를 내려
신고된 C 군의
동성성추행 사례
* 해당 사례는 미성년자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C 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입학 때부터 유독 성격이
맞지 않아 틈만 나면
으르렁대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측을 편의상 K 군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C 군은 K 군과 같은 반에
속한 학생이었고, 보기 싫어도
매일 얼굴을 마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던 그날은
쉬는 시간에 유독 K 군이
C 군의 자리에 와 알짱거리며
C 군을 놀리는 듯한 말에
노랫말을 만들어 신경을
긁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한
C 군이 K 군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까지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K 군은
C 군에게 먼저 달려들었고
C 군 역시 K 군을
폭행하고 말았지요.
어느 정도 싸움이 잦아든
상황에서도 C 군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C 군의 친구
A 군이 교실에 도착하여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A 군은 바닥에 드러누운
K 군에게 다가가 "앞으로
학교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K 군의 바지를 벗겼는데요.
단순히 벗기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촬영까지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C 군과 A 군은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지요.
폭행만 가담했는데
추행으로 신고된
억울한 상황
C 군의 보호자분께서는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곧바로 학폭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C 군은 K 군의 폭행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추행 및 촬영은 A 군이
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C 군의 폭행은 단순히
멍이 드는 선에서 그쳤고
상해 같은 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에
성추행 및 촬영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뒤집어쓰며
처벌받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성추행 부분에서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또 C 군은 폭행 가해
학생인 동시에 피해
학생이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맞신고 역시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1호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 절차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제분 사안도
위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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