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패드립 성희롱 욕설 외모비하 쌍방폭행 가해자 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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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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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가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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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을 보니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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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학교생활로

바쁜 시기에는 저도 함께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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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보면

학폭변호사 의 일상은

아이들과 궤를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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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패드립은, 생각보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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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안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직접 나누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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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가 먼저 패드립 쳤어요"

"걔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같은 내용의 말들을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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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 중

누군가 먼저 욕설, 패드립

등을 하게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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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 싸움의

불꽃이 점화되어 결국

쌍방폭행 사안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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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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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 학생이

우리 아이에게 패드립,

즉 부모를 욕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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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가격했다면 이때

폭행 행위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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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한

대립이 있을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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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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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욕설, 외모비하

등이 원인이 되어 벌어진

쌍방폭행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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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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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을 한 학생은

형법상 모욕죄 행위를

한 것에 해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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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사용한 학생은

폭행죄에 대항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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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단순한 욕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더 나아가

패드립까지 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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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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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원인 제공을

상대 학생이 먼저 했지 않느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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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의 모욕적인

언사에 다름 아닌

폭행으로 맞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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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우리 아이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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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이 폭행으로

맞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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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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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폭행으로 대항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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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화를 삭이고 상대의 욕설을

조용히 녹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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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를 확보하여

학폭 신고, 형사고소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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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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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학폭변호사 와

함께 최선의 방어를

시작해 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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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학폭변호사 조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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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학폭 신고

초기에 학폭변호사 선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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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과 폭행,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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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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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두의 잘못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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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학폭위

징계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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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집중할 부분은

학폭위에서 3호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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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은 우리 아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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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제분께서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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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욕설보다

폭행이 더 무거운 행위로

여겨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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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행위만 두고

보았을 때 그렇다는 뜻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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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누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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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개최되면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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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다섯 가지 항목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점수가

모두 매겨지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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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점수의

감산 조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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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의 지속적인

욕설이 있어 참지 못하고

폭행을 사용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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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나 심각성 같은

부분에서 상대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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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분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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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지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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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꼭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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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이들 곁의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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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