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벌써 1년의 상반기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목표가 있었을 텐데요, 삶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주말 동안 다시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글을 찾으셨다면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일으킨 사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폭력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성인 사회에서는 뒷담화나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일을 잘 못하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가끔 하는 불평이 뒷담이 되기도 하고, 굳이 따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겉도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요. 모두와 행복하게 잘 어울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세계에서 뒷담화나 따돌림, 즉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정황이 발생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요.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학폭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학폭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학폭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학폭변호사비용,
학폭 처벌 기준은 일반적인 법률 절차 양형 기준과 다릅니다.
반면에 형사 법률 절차는 판사가 피고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증거도 위법적으로 수집되었는지 엄격하게 따진 후에 인용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가해자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폭 처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를 구성하는 의원 중 일부는 학부모와 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징계 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물론 학폭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기는 하지만, 학폭위 위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이의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폭변호사비용,
징계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학폭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결정문에 따라 징계가 집행됩니다. 이를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처분은 공권력(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법 집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4호, 5호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생기부 기록은 대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미칩니다. 그동안 학업에 열중했던 12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계시다가, 높은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에 항의하면 징계를 낮출 수 있는 줄 알고 계셨던 학부모님이 많이 계시는데요,
학교에 ‘처분을 깎아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폭 처분도 엄연한 행정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법원에 가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처분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소 기간이 지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비용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폭 변호사 비용은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컨대 성사안이라면 학교는 의무 신고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 발생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조사까지 받고, 피해 학생에게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을 듣고 나서 객관적인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학폭 행정심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해드린 것과 같이 행정심판은 학폭위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입니다.
불복 절차는 ‘항고 소송’이 아닌 ‘행정 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행정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입니다. 서면을 제대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수사 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석 행정사가 행정 심판을 진행하고, 파트너 변호사와 대표 변호사 등이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학폭변호사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학폭변호사 저 조원진이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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