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블로그에 매번 인사를 남길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학폭변호사로서 아이들 사안을 해결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새삼 체감하게 되는 듯한데요. 학교폭력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주변의 동료 변호사들조차도 청소년 문제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묻곤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관련 문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학을 한 뒤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의가 부쩍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느라 바쁜 시기가, 저에게도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교집합으로 아이들과 저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매일 같이 학교폭력, 즉 교육청학폭위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교육청학폭위 개최 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예상하는 것보다도 높은 학폭 처분이 쉽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 기록 삭제가 불가한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역시 교육청학폭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인 저 조원진에게 도움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무래도 제가 대한변협 등록 공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동시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조원진 변호사만의 노하우에 대해 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주변 동료 변호사들은 저더러 학교폭력에 관한 일은 다 하는 것 같다며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 사안에 이렇게나 진심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보다도 저처럼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언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시간 내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학교폭력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 단순한 욕설,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주 미묘하고 은근한 따돌림 행위 역시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사소한 일이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가해 학생에게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해 이미 법률 자문을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학폭변호사 선임까지 완료한 시점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파트너 변호사로서 이끌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가 워낙 입소문이 나 있다 보니 때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교육청학폭위라는 게 이해관계 대립이 팽팽하여 전문가 도움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다시금 체감하게 되는 듯합니다.
어떤 입장이든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아래 번호로 신속히 상황 공유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학폭위,
이런 실수는 곤란합니다.
학폭위는 다른 법적 절차와는 구분되는 개념이기에, 결과 역시 당일에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서면은 1주에서 2주 사이에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학폭위 개최 당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 진술을 모두 들어본 다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학폭위 개최 전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간혹 학폭위 이후, 뒤늦게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며 제출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의가 이미 끝난 시점이니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최소한 학폭위 개최 당일(늦어도 심의 시작 전)에는 제출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추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뿐더러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유리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일반 법적 절차와는 진행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저 조원진에게 도움 요청 주시면 지난 10년간의 노하우 살려서 아이 사안 한큐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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