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유포한
중고등학생 집중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11년 차 이세환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 형사재판 어떤 재판도 익숙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매 재판에 임할 때마다 마음이 달라지는데요.
아이들 사건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세부적인 양형 요소가 달라지기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와 심리기일이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 경우 등 상황에 맞게 변호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오늘은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합성을 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딥페이크로 학생들이 만들기 더욱 쉬워졌다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성범죄자가 되기 전의 위기 상황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걱정하는 그 마음 저도 부모로 알기에 전화, 카톡, 댓글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받기 소년재판변호사에겐 전후 모두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고 ⭐ 소년부 송치가 된 이후의 상황일 수도 있으며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진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대화를 한 뒤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딥페이크, 몰카 사건과 같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 증거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딥페이크 제작 처벌은?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몰카 /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마냥 무겁다고만 말을 하면 체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처벌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사건, 그 처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 성착취물제작죄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
📚성착취물구입죄 [최소 징역 1년]
📚성착취물배포죄 [최소 징역 5년]
📚 성착취물시청죄 [최소 징역 1년]
혐의 인정 시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 형량이 높을수록 소년재판변호사의 판단으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딥페이크로 재판에 임하기 전, 경찰조사에서부터 혐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전문 변호인과 아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 의뢰를 맡긴 것인지? [AI 합성]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준 것이 아닌지? [텔레그램, 카톡, 인스타]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서 저장을 한 것은 아닌지?
📗 딥페이크물을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들어준 것은 아닌지?
재판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녀 사건의 현 위치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보호처분과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재판,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보호처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호처분 내에서는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처분은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높습니다.
소년원, 의료보호시설위탁 등 국가 기관에 보내지는 6호 이상의 처분은 위험합니다.
무작정 위험하다고 칭했지만 그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모두 아시듯이 학창 시절은 작은 일에도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짧은 몇 개월의 시간이라도 아이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줄 영향을 어마 어마 한 것이죠.
실무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2차 범행이나 성인 범죄로 발생하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 기간에는 재범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4호 5호의 처분일지 몰라도 관찰 기간 중에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송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몰카 사건처럼 엄중한 사건은 소년분류심사원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년원을 갈 정도로 심각한 사건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시키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이기에 부모님의 면회는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운 전문 변호인이 소년분류심사원 내부의 생활에서 재판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일,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 이세환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학폭/ 형사법 / 소년법 / 민사 전문 변호인단이 함께 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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