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재판 준비 어떻게 (2심)

 

 

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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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해서 미성년자강간 관련 사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간은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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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사안은 대부분 일면식 없는 관계보다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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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소위 말하는 썸 타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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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에 비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건은 비교적 드물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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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들은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술에 취해 하게 된 성관계는 당사자의 기억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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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미성년자강간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과 우리 아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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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곧 죽어도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반면, 상대 학생 측에서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OO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식의 말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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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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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모든 법적 분쟁의 시작은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부터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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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번호는 저 조원진과 직접 아이 사안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이니까요. 평일, 주말 관계없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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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선 면담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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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소년부 송치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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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검찰 측에서 우리 아이에게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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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성인 법정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점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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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년보호재판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전과는 남지 않고, 그저 ​처분의 경중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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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는 심리 결과에 따라서 1호부터 10호 사이의 처분이 하나 이상 병과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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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데, 왜 소년보호재판이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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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은 바로 가장 높은 처분인 '소년원 송치'에 있습니다. 소년원은 만 10세만 넘어도 입소할 수 있고, 만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도 송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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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기본적으로 소년교도소와는 달리, 범죄소년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다른 범죄소년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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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소년재판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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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아이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년보호재판 시 아래 두 가지를 가장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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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

✅ 보호자의 선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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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기에 합의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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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성 태도나 교육 의지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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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한 사안이라면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소년보호사건은 여러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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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 아이 미래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청소년 성범죄 사안 경험이 풍부한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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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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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