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청소년성범죄 정보가 궁금한 분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실제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청소년성범죄라고 해도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를 거예요. 성폭행 사안일 수도, 성추행 사안일 수도, 몰카나 딥페이크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안이라면 피해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테고요.
몰카, 딥페이크 같은 사안은 직접 제작에 참여했는지 유포까지 이루어진 상황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의 일방적인 잘못이 확실한 사안이 아닌 이상, 합의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고 갈 텐데요.
일반 성인 성범죄 사건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바로 청소년성범죄 사안입니다.
청소년성범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이들 문제이니 서로 화해하고 합의하면 그만"일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성범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년범죄 사건 중에서도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소년재판변호사에게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톡이라도 꼭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 놓여 계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단 사건 유형만 생각하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범죄 사건은 유형만큼이나 중요한 세부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인지,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경찰 신고만 당했는지, 학폭까지 신고된 상황인지,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인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청소년성범죄 사안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려도 이렇게나 고려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을 찾아 주고 계십니다.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신고 당한 A 군 사례
얼마 전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 A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교제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 B 양은 의뢰인보다 한 살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의뢰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A 군은 이전에 연애를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애 과정부터 이후 스킨십까지 모두 B 양의 주도 하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고 조심성이 많았던 A 군이었지만, B 양과 교제한 뒤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B 양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B 양은 술기운에 A 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A 군은 B 양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별문제 없이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모종의 이유로 A 군이 B 양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분노한 B 양은 A 군을 성폭행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아내다
A 군의 보호자분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년재판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요즘 부쩍 엇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부모 된 도리로 사과부터 해야 하나 싶어요."
당시 첫 면담에서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섣부른 사과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 드렸고요.
사건 당사자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관련 증거들을 확인해 보니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무엇보다도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이후 나눈 대화 내용, A 군이 이별을 통보한 다음 "성폭행으로 신고할 것"이라며 되레 협박 당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 이끌어내기를 바라신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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