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인천특수폭행변호사 중고등학생이라도 선임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7. 3. 13:08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인사말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제가 중고등학생들 곁에서





인천특수폭행변호사로

활동해온 지도 벌써 햇수로

1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친한 지인

변호사들조차 "인천 내 청소년

사건은 너 혼자 다 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





보호자분들이라면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인천 학폭변호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을

주력으로 해결하는 전문가

찾기는 더욱 어렵지요.





변호사 4만 명 시대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50명도 안 되는 세상에서





인천 내 학폭변호사는 저 조원진

 

딱 한 명뿐인 실정입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지역은 인천, 분야는

학교폭력 선택하여 검색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인천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인천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제분 사안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학폭변호사

도움 없이 어떻게?



폭행은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학폭 유형 중 하나인데요.





특수폭행 사안이라면

아마 여러 명의 가해 학생이

집단폭행을 한 상황이거나





꼭 여러 명이 아니더라도

폭행 과정에서 커터칼 같은

흉기를 사용한 상황이

아닐까 짐작되는데요.





어느 경우라고 해도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는

[특수폭행]에 해당되는데요.





특수폭행 사안은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이후에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가 받게 되는

혐의는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가 되는데요.





특수폭행 형량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특수상해는 이것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특수폭행이든 특수상해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요.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안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 처벌의 문제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볍게는

보호처분부터 무겁게는

형사처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전문가 도움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학폭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수폭행 정도의 무거운

사안이라면 피해 학생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 학생은 가뜩이나

불리한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해선 안 됩니다.





특수폭행, 상해 같은

사안은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못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요.





최대한의 선처 받아낼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