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내 1% ⭐ 대한변협 공식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중학생폭행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중학생폭행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해오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상대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
얼마 정도 줘야 하나요?"
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은
가해 학생 측에서도
피해 학생 측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합의 과정에서 이리저리
많이 헤매곤 하십니다.
오늘 저 조원진이 미성년자
사안에서 합의금 산정 과정과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문 끝까지 읽어 주시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중학생폭행,
합의금 꼭 필요할까?
우선 합의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중학생폭행 사안에서 의미하는
합의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하겠다는 의미
🫱🏻🫲🏻 가해 학생은 합의금을 통해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는다는 의미
결국 합의라는 것은 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피해 학생의 치료에 이미
사용된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학폭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만 문제 되는 사안은
반드시 학폭위 전까지
합의를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라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중학생폭행 사안의 경우,
단순 폭행 건은 피해 학생과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 합의와 무관하게
재판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용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선처 가능성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참작될 여지가
있으니 가능한 합의는 꼭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으로
합의금 액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는
없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애초에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동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합의금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학폭 4호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합의가
간절할 수 있겠지요.
이때 가해 학생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합의금 역시 높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게 무슨
경매하는 것처럼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사안마다 또 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사건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행 사안에서는 얼마,
성추행 사안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11년 경력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저 조원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부터 형사, 민사까지
지난 11년 노하우 살려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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