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년범죄 사건 중에서도
유독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특수상해인데요.
청소년특수상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히 특별한
행동을 해야 성립될 것 같지만
실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청소년특수상해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청소년특수상해가
어떤 범죄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저 조원진이
청소년특수상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글 꼭 끝까지 읽어 주시고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특수상해,
그렇게 심각한가?
본 혐의는 [특수]범죄와
[상해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가해자가 두 명 이상인 사안이나
범행 과정에서 흉기같이
위협이 되는 물건을 사용한
경우 일반 혐의가 아닌
특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흉기는 식칼, 망치같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사물은 당연히 포함되고
커터칼, 날카로운 펜 등
사용 목적이 다른 것이라 해도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면
특수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폭행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그것은
폭행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피해 정도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자연적으로
낫지 않는 상황일 때
전치 2주, 4주, 8주 등에
해당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디까지를
폭행으로 보고 또
상해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상해죄로
일반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폭행죄로
형사 입건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관련 범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X)
간혹 "아이가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이건 상해 아니냐"
하고 여쭤보시는데요.
통상적으로 멍은
상해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치료가 필요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멍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위에 표로 정리해둔
처벌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특수상해죄는 폭행으로
얻을 수 있는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혐의와는 달리
벌금형 자체가 애초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 재판이라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같은 사안은
상해진단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학폭위라고 별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은 학폭위에서도 엄중하게
다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결과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지금
최선의 대응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학교폭력 사안
경험이 많은 학폭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학폭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관은
우리 아이의 범죄 혐의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지만
적어도 청소년 변호사는
아이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달려온 세월만
해도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내 아이 사건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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