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학교성희롱과 관련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쟁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학폭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는 항상 의뢰인분들께 초점을
맞추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동주가 말하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는
의뢰인분들과 편안한 면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대응,
아이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는
사안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신중히 대응합니다.
학교성희롱과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폭행 혹은
성희롱 등 학폭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게될 것입니다.
학교는 커녕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학교성희롱,
학폭으로 다친 아이를 보는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해자를 처벌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고소를 통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학교성희롱,
아이들 사이에서 학폭이 발생하고
고소가 진행되면 학폭위와 별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 과정부터
최종 처분까지 새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라면
경찰측에선 가해자를 학폭 피의자로
입건한 산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사건 관련 진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후 수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선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를 재판으로 넘깁니다.
아이들의 사안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부에선 사건을 신중히
심리하여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소년재판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소년재판 대신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부터 소년원송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에 높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은 보호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소년보호처분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어 질 수 있기에
평생지워지지 않으며 범죄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학교성희롱은 성범죄로 간주되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사과는 커녕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학폭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학교성희롱,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
주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단느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성희롱을 당한 경우
실제로 당한 진술과 함께
성적인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엔 디지털 기기가 점차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발달되면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 성희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어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측에게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하게 됩니다.
학폭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나,
사실 실제로 금전적 지급 능력이 있는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상담, 상해 치료비 등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이며 정신적 충격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손해배상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명확한 상황판단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이라는 범행을 실제로 저질렀는지
밝혀야 합니다.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증거로 재판부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성희롱,
성범죄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분쟁은 일반 사건과
다른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전문로펌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해당 사건, 중요한 사건,
저희 동주가 끝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및 학폭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세환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능숙한 동주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자료 수집부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가지 전 과정을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로 나아갑니다.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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