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학교라는 공간이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학창 시절의 기억이 평생을 갖고 간다는 말이 있죠.
학창 시절, 그때만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그 시간은 지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그런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 또한 사람이고 학교는 작은 사회이기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맞닥뜨렸다면 최대한 학생들 서로에게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안은 당장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었다면 잘 파악하여 학교폭력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한 학교폭력합의를 이끌어내었다면 확실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학폭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가
학교폭력합의 과정에서 잊을 수 있는 과정과 서류의 내용을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합의,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좋은 결과이기에
법무법인 동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에 찾아오시면 1:1 학폭변호사와의 법률적인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절차를
알고 있다면
학교폭력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폭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주변의 인물들에게까지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들으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종료 시키거나 학폭위를 열어 처분을 받도록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경미하여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을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두 번째로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세 번째로는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던 경우, 네 번째로는 학폭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피해 학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학교폭력 합의를 통해 원만한 이야기가 이끌어져야 합니다.
이는 서류상 절차가 이어지기에 복잡할 수 있어서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면?
학폭 사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면 학폭위를 잘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들 간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이의 일에 너무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응을 하여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폭 사안에 합의하고 4가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학폭위가 열렸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합의를 인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낮은 처분을 받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지만 학폭위에 갔다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된 우리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합의와 학폭위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학교폭력을 많이 다뤄본 법률 대리인에게 물어보시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만약 학폭이 이뤄졌다면 진심을 다한 사과가 가장 기본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피해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한다거나 상대측의 거부가 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합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때 기재돼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사항, 지급된 합의금의 액수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사안을 잊지 않고 모두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합의하는 것,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학교폭력 안건을 다뤄오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여 년간 아이들을 위한 변호를 이어왔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서 아이의 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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