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입학취소,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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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중학생의 최종 목표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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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연관된 학교로 자녀가 꿈꾸는 것을 더 크게 키워줄 매개체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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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들은 학창 시절 내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찾았다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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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는 것도 원하는 학교에 가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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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아이의 당장 현재와 미래를 위해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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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학별로 입시적인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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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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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연한 것이 현재는 입시 제한에서 그치겠지만 추후에는 더 나아가 학폭입학취소도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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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 사안은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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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명 연예인, 공인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었던 과거 사실에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으며 자리에서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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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교폭력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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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로 

현재까지도 학교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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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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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와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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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학폭입학취소 

먼 미래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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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2년에서 4년으로 증가하였다는 것 (2023.04.12. 발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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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따져본다면 학교폭력의 영향은 매우 크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학폭입학취소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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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아이들은 변화하는 입시에 맞춰 전략을 짜고 문제가 없도록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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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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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교폭력 진행 방법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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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실을 피해 학생 측에서 신고를 한다면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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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이 전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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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순간부터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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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가해 학생, 주변의 학생들 모두에게 물어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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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폭위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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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교장 자체 결정으로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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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안은 학폭위로 진행이 되며 가해 학생이라면 학폭위가 진행되기 전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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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를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를 내리는 절차로 

가해 학생은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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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중의 학폭입학취소가 걱정이 되거나 현재 생기부 기록 기간이 늘어난 상황이 걱정이 된다면 

학교폭력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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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입학취소, 

학교폭력 징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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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를 받게 되면 입시에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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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이 엄중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반응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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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생기부 기록 기간이 증가하고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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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폭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처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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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의 총 징계는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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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의 처분은 최대 처분으로 퇴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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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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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 있게 보실 것은 몇 호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인지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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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서 아이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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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는 한번 기록을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해당 사항을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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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호, 5호의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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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이상의 처분은 모두 2년 이상 보존되는 조치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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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변경되면서 추후에 2년이었던 기간이 4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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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졸업 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더욱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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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입학취소까지는 아니라도 

사안이 심각해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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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날카로워지면서 아이의 입시에 주의해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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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되어 학폭위를 준비해야 한다면 빨리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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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지금도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후에는 아이의 취업이나 사회생활까지 영향이 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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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들로 아이를 위한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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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말씀드릴 테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