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도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다른 친구들 하고는 사이가 어떤지 등 잘 하고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이 깊어질수록 학교폭력은 성인 범죄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높아지는 수위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물리적인 학교폭력이 많아서 피해 학생이 있다면 손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SNS의 급격한 발달로 사이버 폭력이 자주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 정도로 인터넷에 능한데요.
모든 의사소통이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아이들의 학교폭력 또한 사이버상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쉽게 학교폭력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사안이 엄중해질수록 학폭경찰조사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자녀가 학폭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를 찾아
학폭위의 처음부터 학폭경찰조사까지 대응법에 대해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청소년 분야에서 많은 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이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온 만큼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는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폭경찰조사에 대해 궁금하여 방문을 하신다면 대표 변호인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고 명확한 초기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을 준비한다면 우리 아이가 받을 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엄중해지는 만큼 아이를 위한 조력을 해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세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면
학폭위 준비!
우선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자녀가 가해 학생이라면 빨리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각각의 절차로 피해 학생 측의 선택에 따라서 원하는 절차만 진행을 하나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학폭위란 무엇일까요?
학폭위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 학생의 신고로 시작이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주변의 인물들에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안을 모두 파악한 뒤, 심각하거나 피해 학생 측의 요청이 있다면 학폭위로 진행이 됩니다.
학폭위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1호에서 9호 처분으로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1호 서면사과에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퇴학의 처분까지 있습니다.
" 추후의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학폭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학폭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폭경찰조사,
형사고소이기에 유의!
학교폭력 사안을 아이들 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학폭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형사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우리 자녀의 나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요.
형사고소 사안에서 자녀가 최대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 처분 또한 최대 처분이 소년원장기 송치로 환경 변화가 청소년기 아이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교정과 교화의 의미보다는 처벌의 의미가 큰 것으로, 전과까지 남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여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학교폭력,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에
청소년기 아이들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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