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방관, 학폭위 처벌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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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생각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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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상황에서 주변에도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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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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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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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대한 학교폭력에 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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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아이의 학교폭력 사안은 

그 생기부를 보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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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전반을 보여주는 자료로 잘 관리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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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학폭방관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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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급이나 주변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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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관 또한 좋지 않은 행동으로 아이가 타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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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가 억울하게도 학폭방관 학생으로 몰리게 되었다면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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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방관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황이 복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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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수록 학폭변호사에게 조언을 얻어 문제를 대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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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절차를 잘 알고 있는 학폭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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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안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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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와 직접 1:1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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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방관, 

가해 학생이라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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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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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며 학교폭력은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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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받는 처분을 알게 된다면 학교폭력 방관 학생의 처벌 또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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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최대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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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의 학폭위 처분은 아이의 생기부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며 

옳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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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위 뿐만 아니라 사안이 엄중하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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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경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형사 책임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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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사건으로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 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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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소년원 송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과 의견 정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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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나 형사 처벌에서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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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방관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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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방관은 가해 학생도 아닌 방관자이기에 매우 애매모호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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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경우는 방어적인 준비를 해야 하나 방관 학생으로 지목이 되었다면 자신은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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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자와 일반 방관자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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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이 방관을 하는 학생들이며 일반 방관자일 경우 형사 처분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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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가담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 같은 반의 한 친구를 단톡에서 같이 따돌리고 놀렸다면 그것은 방관자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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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해 학생이라고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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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의 수위가 올라갔기에 더욱 유의 하셔서 사안을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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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방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해 학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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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 우리 아이가 연관이 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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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보았다고요?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신고가 피해 학생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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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에서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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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받는 친구도 같은 반의 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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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교폭력 사안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이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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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기에 안심하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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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소극적인 대처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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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것,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방관자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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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을 하는 학생의 경우, 조금의 행동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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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방관으로 혐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빨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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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에 아이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