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딸이 억울한 학폭 신고를 당하여 맞신고를 하고, 결국 학폭위에 회부되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딸인 중학생 A는 평소에 함께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장난을 치다 선을 넘은 행위로 점차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어색한 사이로 지내다 어쩌다보니 짝궁이 되었습니다. A는 학폭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비웃고 조롱하고, 째려보며 비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간 떄 피구를 하다 서로 공을 맞추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어깨를 쳐서 나도 맞대응을 한 것 뿐인데 상대방 친구가 학폭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폭위까지 회부되어 불이익을 당할까 너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한 만큼, 동급생 간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수단과 방법이 동원됩니다.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명백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상대측이 가한 주먹에 자신 또한 맞방어를 하여 폭력을 가했지만, 상대측이 고소하여 양측 모두 서로에게 고통 주는 사례들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명백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신고 당하는 사례도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장자체해결 혹은 학폭위로 진행됩니다.
보통 학교폭력 쌍방인 경우 예를들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맞대응을 한 것인데 가해자로 몰렸거나, 혼자만 가해자로 신고 당했거나 혹은 학폭 쌍방으로 맞신고 하고 싶으신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도 대응방법도 모두 달라질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사안을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사안에 대한 증거 확보와 진술은
실제로 학교폭력 맞대응을 한 것뿐인데 가장 먼저 학폭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혼자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렇게 해서 만일 혼자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는다면 학업과 생기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이 발생한 그 즉시, 아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증거는 우리 아이의 상황과 억울한 심경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서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확보된 증거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이 적은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있는 사실이지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상대 측을 비난만 하는 행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불복절차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아이에게 부당한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학폭전문인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불복절차의 경우 많은 시간과 복잡한 과정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규정된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실제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결과에 불복하는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2~3개월 내외로 결과나 나오지만, 소송의 경우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의 입실르 고려한다면 심판 단계에서 확실히 인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용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동주 내일 Law와
아이의 미래를 함께 지키세요.
용인법률사무소, 학폭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의 싸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겨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 사안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조속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선 학폭 분야에 대하여 관련된 경험이 많고,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력있는 동주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해결 가능한 경우 정직하고 신중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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