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따돌림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사건을 수없이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소년법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아야 사건의 과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녀분께서 온라인 따돌림 혹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폭위를 앞둔 상황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학폭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는 편안한 시간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의뢰인분들의 사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도 사안을 보다 편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의뢰인분들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따돌림,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어요..
온라인 따돌림과 관련한 학폭 사안으로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학폭을 겪는 것이 처음이기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따돌림은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 많기에 법적인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관련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온라인 따돌림"이란 피해학생의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혹은 비방과 관련되는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등 온라인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인스타 또는 카카오톡,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집단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가하는 등의 괴롭힘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대면하여 저지르는 폭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또한 학폭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허셔야 합니다.
온라인 따돌림은, 단순히 대면하여 진행되는 폭력적 행위뿐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고 천천히 피해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또한 학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따돌림, 징계 수위는요?
일반적으로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를 통하여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바적으로 해당 사안은 1~3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에 높은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따돌림과 같은 경우 다소 집단적으로 진행되기에 사안의 심각성이 높다면 학폭 6호 출석정지 뿐만 아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은 하나의 처분만이 아닌 여러 처분까지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가해행위가 아니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 명백한 학폭에 해당합니다.
학폭위 4호 이상을 받을 경우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기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따돌림,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면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은 형법에서도 매우 중한 형량이 내려지는 만큼 안일히게 대응하셔선 안됩니다.
만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소년보호시설에 갈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연루되었더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어리다 하여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동주는 학폭변호사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학폭 사건을 다루었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폭의 연련대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따돌림,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미숙한 연령대이다보니 학폭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따돌림과 온라인 성폭력 등 최근엔 하나의 놀이처럼 폭력행위가 증가하고 있지요.
아이의 폭력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따돌림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학급 내 학생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되고, 지목을 당했다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일방적 주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안인 만큼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 또한 처분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학교에서의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가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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