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위 신청, 필독하셔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9. 09:36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판단과 가치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작은 사회생활의 시작입니다.  한참 자신의 주장이 생기고, 친구들과 의견 조율에 미숙한 학생들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엔 이러한 상황들이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었지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폭력으로 다뤄져 학폭위 신청을 알아봐야 할 정도입니다. 





학폭을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도 과거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에 자신의 지위와 명분을 모두 두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입시 전형 전체에 생기부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한다고 하여,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학폭위 신청, 사소한 싸움이라도 학교폭력 기록이 생기부에 남는다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위 절차, 학폭변호사와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대표 변호사와 1:1 초기 면담

·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주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변호사 

· 청소년특화전문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주 

·  신중하고 면밀한 사안조사 





현재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 심의 위원을 하고 있는 전문 학폭위 변호사가 있습니다. 





힉폭위 절차 문제를 해결할 학폭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학폭이라는 단어는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사안에 대한 진행의 첫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재산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학생이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원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한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외부에서 일어난 일도 힉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숙서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사안을 살펴보면 주동저의 역할이 아닌 가담자라도 가해학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라면 학교 측에 신고가 들어가도 경차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 또한 함께 대응하셔야 합닏. 



기숙사 학폭과 운동선수 학폭, 온라인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신청, 

학폭위 절차는 





우선 피해 학생 측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학폭 신고를 하여 학교 측에서 알게 되었다면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 사안은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으로 보고되어 지는데요, 신고는 어디서나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사안을 보는 사람 모두가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길 가는 사람, 선생님 인물 모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가 들어온 학교 측에서는 학폭 업무를 맡은 담당 교사분께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사건 상황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 혹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면담 또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겐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선 조사를 통하여 전담기구가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2주 이상의 진료서가 없거나, 피해 학생과 합의가 진행된 상태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복의 행위가 없다면 학교장자체해결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신청 

학폭위로 연계가 되었다면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학폭위로 넘어오게 되었다면 그 조치를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폭위 4호 이상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학폭위는 1호에서 9호 처분까지 있는 조치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집니다. 







그 기록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표하였기에 시작한다면 학폭 영향이 중학생까지 미치게 되었지요. 





학폭위에서 1호에서 3호 처분의 경우 매우 경미합니다. 







하지만 4호 처분 -> 사회봉사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기록이 남게되는 것이지요. 





퇴학의 경우 의무 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퇴학 처분의 경우 평생 생기부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신청 

학교생활기록부란 

가벼운 종이는 



아이의 학교생활 전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폭위 신청, 청소년 사건은 학폭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 청소년기엔 아이의 학업 미래가 달려있기에 현명한 대응과 신중한 사안 검토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