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카톡감옥 중학생 집단따돌림 해결 방법

 

📢 카톡감옥

사이버학교폭력 중학생

집단 따돌림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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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국내 1% ⭐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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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모두 사용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국내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SNS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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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카톡감옥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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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감옥이라는 것은 단톡방에서 퇴장한 사람을 계속 초대하여 가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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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카카오톡에 '초대 거부' 기능이 생기기는 했지만 기존에 참여한 단톡방에만 적용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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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새로운 단톡방을 개설한 다음 피해 학생을 초대하면 카톡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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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카톡감옥 관련 문제는 학교폭력 유형의 일종으로써 제게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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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교폭력 특성상 방학 중에도 빈번히 발생하니 보호자분들께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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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녀의 카톡감옥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부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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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감옥, 그냥

장난인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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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언뜻 보면 그저 아이들 사이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장난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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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 물리적인 신체 손상을 입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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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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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톡감옥 내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성희롱, 욕설이 전송된 상황이라면 통매음, 명예훼손 같은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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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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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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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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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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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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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이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든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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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는 별거 안 했다더라", "주동자는 따로 있는데 이런 처벌까지 받아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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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호자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100%라고 절대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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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담 시 보호자 분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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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를 때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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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날까 두려워 부모님께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에게만 털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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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께는 "나는 그냥 웃기만 했어", "OO이 말 좀 거들기만 했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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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미처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욕설과 성희롱, 비난이 오고 간 경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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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편이 되어 주시되, 아이 말만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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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도 그렇지만, 보호자분 역시 난생처음 겪는 학교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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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보호자 확인서부터 학폭위 절차, 경찰조사 연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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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 조력 없이 해결하다 보면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조차 감이 오지 않고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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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형사 처벌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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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거나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이라도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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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심지어는 초등학생이라도 억울하게 또 과도하게 징계 받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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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선은 학폭전문변호사와 이야기라도 한 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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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언제든 의뢰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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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