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생기부, 중고등학생 입시를 위해서 기재 기록삭제 필수!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4. 16. 18:16

🔔학교폭력생기부, 

 

중고등학생 입시를 위해서 

 

기재 기록삭제 필수!

\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폭 문제로 변호사를 찾다가보면

 정말 많은 글들을 읽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생기부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학폭위 전이거나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학폭이라는 것이 원래는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이전에는 그렇게 처벌을 하기보다

 훈방조치를 취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폭 문제로

 학교폭력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사회적으로도 

공인이 되기 힘든 상황이죠.





아직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선택을 해야 할 나이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이 남을 위기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당장 입시부터가 

문제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기록 삭제를 고민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뭔가요?



전국에서 학폭 전문 변호사는 몇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전국에 5명 이내일 때부터 취득을 해서 

오랜 기간 청소년 사건에만

 집중을 해왔는데요.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범죄와 달라서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모두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저는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로 

학폭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오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 상해 등으로 

사건이 심각하기에 

혼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학폭위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높은 강제전학, 퇴학, 학급교체 등의​

 높은 처분을 받았다면

 고민 말고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이전의 대처가 미흡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건의 결과를 뒤집는 이의 신청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이력이 많습니다.





당소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파악해 보시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이가 갈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생기부, 

기록 삭제하려면 이것만 보세요



 

 



강제전학이나 퇴학, 학급교체 등의

 높은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학폭 사건의 초기라면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쉬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처분이 내려진 이후이니

 그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더욱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죠.





 우선 징계 처분을 줄이거나 

삭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글을 읽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모두 동일하게

  1) 기한을 잘 지켜서 대응 

2)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왜 진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소율이 매우 낮고

 행정심판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회의록을 보고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 결정이 내려지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 것이 좋습니다.





불복 의사가 분명하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을 진행해서 

그 기록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전학, 학급교체 등의 처분은

 그대로 이행이 되기 때문이죠.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처분을 정지시켜두고

 회의록을 보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니

 반드시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생기부,

 기록 피하는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생기부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4호 이상으로 생기부 기록을 받으면

 이는 추후 대학 입시는 물론이며,

 사회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어린아이들의 행동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하냐라고

 물으시면 맞습니다.





현재 대학 수시, 정시에 모두

 반영을 할 예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중학생이라도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한다면

 학폭 기록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입시에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을 우려해서 

가까운 학폭전문변호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뒤에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승률이 높지 않기에 

진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