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폭 청소년폭행
상해진단서 전치 4주
8주 제출됐을 때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대한변협 공식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벼운 폭행 사안만으로도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전치 4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저는 학폭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지 올해로 11년이 되었는데요. 그간 셀 수 없이 많은 학폭 사안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의뢰인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로서 늘 안타까운 게 있다면 너무 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폭행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간 합의 끝에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전치 4주, 8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에도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조건 개최된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사건 초기에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언제든 편히 찾아 주세요. ^^
맞폭 신고,
조원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맞폭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마 우리 아이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학폭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모든 법적 대응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이라면 (특히 전치 4주 이상의 사안이라면) 피해 학생 측에서 아직 학폭 신고밖에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학폭위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폭행 사안은 학폭위와 동시에 형사, 민사 같은 법적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폭전문변호사로서 아이들 사안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교내 행정 처분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형사, 민사 사건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야 모두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폭위에서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지 또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폭행, 맞폭 신고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맞학폭, 이럴 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구분되는 것이 억울할 때,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맞신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신고가 모든 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학폭 맞신고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 피해 학생 측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했거나
✅ 당사자 모두 폭력을 사용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맞폭 신고를 고민할 겁니다. 우리 아이 역시 상대 학생 측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상대 학생이 훨씬 많이 다친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이는 멀쩡한 데 반해 상대 아이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아이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기본적으로 언어폭력보다 상해가 훨씬 무겁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쌍방 과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폭 신고부터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분석한 다음
어떤 방향이 우리 아이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폭 신고를 진행할 때는 우리 측에서도 가능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맞폭 신고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저 조원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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