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생기부기재, 행정심판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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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학폭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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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후 바로 삭제했으며

유포를 한 정황이 없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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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했는데도

과도한 처벌이 내려져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아이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전담 센터를 이끄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어제 문의 온 화장실 몰카 사안입니다. 학폭위에서 8호 조치를 받고 연락을 주셔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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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에, 우리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마음을 바로잡고 해결책을 먼저 강구하고,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차근차근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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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몰카를 촬영한 후에 바로 삭제했거나, 유포를 할 생각이 없어 보관만 한 경우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학폭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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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고는 합니다. 몰카는 물론이고 상대 아이의 가슴을 만진 경우, 동성 친구의 바지를 벗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사안이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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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서 이미 중징계를 받으셨나요? 사실 관계를 살펴본 뒤에, 가능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를 낮추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1차 법률 자문은 무료로 진행되니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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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동주의 청소년 센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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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교육청 자문, 학폭위 위원, 교사 출신 변호사와 행정사, 실무진이 머리를 맡대고 고민한 결과 행정사 서비스를 고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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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서면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심판 사건을 진행하여 법률 자문 비용을 낮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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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이나 학교 폭력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신입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보다 행정사와 저희 동주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편이 원하는 처분을 받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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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과 학폭위 모두 일반 사법 절차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 둘다 행정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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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타 로펌에서 학폭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33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까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행정사 서비스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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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기재, 행정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놓치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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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학폭 징계조치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즉, 결정서가 송달된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행정 심판을 준비할 시간은 3개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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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기반으로 내린 중징계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서면을 작성하기에 3개월은 부족한 시간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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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폭위 징계를 받은 후라도 행정 심판 과정에서라도 합의가 진행된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처분을 낮추고 싶다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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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센터는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행정 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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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절차상 필요해서도 있지만, 징계 내용이 그대로 집행되어 아이가 강제 전학을 간다면 동급생 사이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환경적 변화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아이가 받을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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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에 아이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고, 중징계를 받아 대입까지 문제된다면 얼마나 답답할지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라도 각자 느끼는 불행이 다르니 아픔을 오롯이 알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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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 믿고 맡겨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여 아이를 가정과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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