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반성문, 보호자의견서만 잘써도 1호 처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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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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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모여 사회성을 기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체득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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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는가는 앞으로 우리 아이의 내면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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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만큼, 학교에서는 좋은 일만 생겨난다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사람간의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는 곳이니 만큼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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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문제로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괴롭힘과 같은 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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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상대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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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 아이는 아직 중학생인데..."

"단순 다툼이니 서로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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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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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더라도 4호 이상의 처분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고교 진학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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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체육계 진로를 목표로 체고, 체육 관련 과 진학을 원할 경우 학폭 기록은 최악의 방해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체육계 진학 전형을 보는 학교는 모두 '생기부' 학폭 기록을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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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가 아니더라도 당장 2025년 입시부터는 많은 대학에서 정시에도 생기부 학폭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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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인 학폭 반성문과 보호자확인서에 대해 정리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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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반성문...

보호자의견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면 우선 학교측에서는 보호자의견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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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평소 교우관계가 어땠는지,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경위와 피해학생과는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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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합의를 진행한다면? 더할나위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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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이니 만큼, 사감을 빼고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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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고자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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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없이 무작정 우리 아이에겐 잘못이 없고, 상황이 그랬을 뿐이라는 내용이라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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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반성의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어 우리 아이의 학폭위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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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되, 사감은 최소화하여 기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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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학폭변호사와 함께 작성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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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혼자 작성했을 때보다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서술하고, 상대측과의 합의를 수월하게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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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반성문, 보호자의견서만 잘 써도

1호 처분인 서면사과 가능할 수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위는 우리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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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는 물론 앞으로의 사회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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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총 9개의 처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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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2호 -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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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위험한 처분은 4호 이상의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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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처분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기재가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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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처분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상대 학생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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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1호인 서면사과 처분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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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만큼,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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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사안을 마무리지으려 노력하시다, 상대 아이를 다그쳐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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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이정도면 금방 해결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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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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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폭변호사로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동안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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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많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듯, 이제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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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실 사항, 상담을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저 학폭변호사 조원진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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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