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초등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범죄 유형과 중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 다르듯이 학교폭력 사안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괴롭히는 방식이 교묘해지고 잔인해지는 만큼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범죄로 바라보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지당하겠지만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학교폭력의 적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음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중학생학폭에 연루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으며, 경찰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최신 학교폭력의 적용범위는
2. 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3. 경찰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법무법인 동주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소에는 성 범죄, 소년 사건, 형사 사건 각 분야 변호인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최적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출신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의 자문위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폭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서울과 인천, 수원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최신 학폭위 처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처한 사안에 대하여 중대성을 판단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동주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학교폭력의 적용범위는
학폭 신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기에 학폭위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사례가 쌓일수록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이버학폭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대화내용이나 댓글, 사진 등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사안이었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학폭을 들여다보면 익명 커뮤니티 또는 익명으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으로 발생하다 보니, 가해학생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에 피해학생은 지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주로 중학생학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폭을 당한 기간이 길수록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피해학생측에서는 경찰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학생학폭 사안에서 학폭위를 받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때는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갈 즈음에는 해당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이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당소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도 1-3호 처분에 해당하는 경미한 징계가 예상될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대처만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점점 학폭위 징계처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가적인 불이익도 많아지고 있기에 중학생학폭에 연루된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우선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고소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학폭 사안을 보면 피해학생측에서 학폭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학폭변호사 없이 홀로 준비하신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학폭위 징계처분은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고소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번질 경우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일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학폭은 보통 경찰고소를 당하더라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 기록이 남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또한 보호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은 최대 2년인데 비해 형사 처벌은 훨씬 더 높고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점점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에 재판부에서도 미성년자라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폭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지금까지 사건을 해결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가치는
의뢰인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녀가 중학생학폭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만일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주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문의를 해주시거나 카톡 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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