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폭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억울하게 학폭위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자리이기에 적극적인 방어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폭변호사가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2. 징계 처분 결정의 기준과 내용은
3.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동주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로펌은 서울, 인천, 수원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 소년 범죄 사건에 특화하여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소년 범죄 전문, 형사 사건 전문 등 각 분야 전문 학폭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기에 다각도에서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 전화상담은 대표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화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주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30분 이내에 답장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폭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학폭 사안에서 학교폭력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학폭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할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는 방법
첫째,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둘째,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셋째, 성 범죄 관련 사안인 경우
위 세가지 경우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중대한 상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처분 결정의 기준과 내용은
학폭위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의 상당수가 학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요.
이에 따라, 학폭위에서는 객관적인 점수표를 두어 학교폭력가해자에게 내리는 징계 처벌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학폭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피해학생과 화해정도,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다섯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적용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음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학교폭력가해자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3호 처분에 해당하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4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폭변호사의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학폭 기준에 따라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학폭은 범죄와 다름없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기에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전 걸그룹 R그룹의 멤버가 학폭 사안에 연루되어 활동을 중지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멤버가 받았던 징계 처분은 5호인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 없이 학교폭력가해자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최신 학폭 기준을 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 판단이 끝났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아직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가해학생의 입자에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철저한 방어를 준비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처에 대하여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희 동주만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고 있기에 부담 없이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학폭징계처분 이의신청을 위한 행정소송으로 (0) | 2025.05.28 |
|---|---|
| 학폭변호사 조력으로 피해 학생 학폭위 준비하기 (1) | 2025.05.28 |
| 학폭변호사 중학교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0) | 2025.05.28 |
| 학폭변호사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0) | 2025.05.28 |
|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무고죄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1) |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