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방관자라도 학폭위 징계 처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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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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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라는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도 했고, 실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앞으로 나서는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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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는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촉법소년을 없애야 한다는 등 많은 비판의 말이 쏟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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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학폭 기록이 오랫동안 남아 향후 진학할 대학과 취업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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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에 실제로 가담한 가해자만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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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방관자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방관자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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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방관자, 

가볍게 생각하다간 큰일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방관한 학교폭력방관자라면 학폭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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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직접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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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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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황을 계속해서 방관해왔다면 학폭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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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측의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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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방관자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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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도 따돌림에 포함되는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례 역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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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방관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사태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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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방관자,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까?

학교폭력이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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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교폭력이 벌어졌으며, 얼만큼 지속되었는지, 실제로 그 행위가 일어난 것이 맞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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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열어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수위가 낮거나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은 보통 교육지원청 관할 아래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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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이 조사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어필하고,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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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여 대응하지 못한 사이,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학폭위로 넘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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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변론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성의 기미 역시 보이지 않는다면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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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학폭위 처분은 1-9호까지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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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는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가 유예되지만, 4호 이상의 처분은 높은 처분에 속하기에 한번만 받아도 바로 생기부에 그 사실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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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학폭 기록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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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운동계 관련 진학을 원하는 경우라면 학폭 기록이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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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관련 전형을 가지고 있는 전 대학 모두 학폭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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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확정된 학폭위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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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부터 학폭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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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방관자, 사실

가장 옳은 방법은...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학원이 전부라서, 그 사회가 거대하게 느껴지고 어른보다도 동갑, 한두살 많은 또래가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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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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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했다가 내가 타겟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이해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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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입장 역시 함께 생각해본다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본다면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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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자 친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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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학교 선생님 뿐만 아니라 국번없이 117, 관할 경찰서 등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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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보호받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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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다면 가해자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힌, 무리의 일부인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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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괴롭히든, 방관하든 똑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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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 글에서는 학교폭력방관자가 해야 할 대응, 받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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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조속한 대응, 올바른 판단으로 사안을 진행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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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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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