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특수폭행처벌 위기인 청소년 (상해)

안녕하세요.

11년 차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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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월입니다. 날씨가 부쩍 더워졌고, 학기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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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학폭 사안에 휘말려 특수폭행처벌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폭행을 넘어선 특수 폭행 사안이다 보니 보호자분 입장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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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은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특수폭행처벌이 아닌 상해 처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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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 아이까지 처벌 위기인 상황

✅ 피해 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

✅ 처벌 전, 피해 학생과 합의를 고려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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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 어느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폭위와 더불어 형사 혹은 민사 절차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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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처벌,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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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문제로 법률 자문을 고려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10년 차 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청소년 사안을 대리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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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청소년 사건 해결 잘 하기로는 손에 꼽는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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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제가 학폭변호사로서 몸담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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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특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10년 동안 청소년 사안을 전담해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사안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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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따지면 저희보다 크고 대단한 곳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동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청소년 분야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동주가 손에 꼽게 잘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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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여타 로펌에서 청소년 사안에 집중하지 않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안 해결에 전력을 다해왔고, 그 결과 관련 분야에서만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달성하며 남다른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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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되리라 장담합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움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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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처벌,

현실적으로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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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다 보니 폭행 역시도 또래 집단이라는 이름에 힘입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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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폭행 사안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꼭 가해 학생이 모두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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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폭행 현장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 학생을 심적으로 압박하는 정도의 행위만 해도 특수폭행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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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의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특수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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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 학생 측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했다면 특수 상해 혐의로 처벌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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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형량은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규정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복역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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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14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소년보호처분 선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렇다 해도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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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에게 상황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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