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폭행 상해진단서 제출됐을 때 (골절, 뇌진탕)

​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

​

청소년폭행 및 상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

​

체감상 청소년폭행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문의가 들어오는 듯합니다.

​

​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폭행 문제로 학교폭력

징계 위기라는 의미겠지요.

​

​

기본적으로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할 때 성립됩니다.

​

​

이렇게 말씀드리면

폭행 성립 범위가 굉장히

좁게 느껴지겠지만

​

​

실제 판례에 따르면

폭행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

주먹질, 발차기, 헤드락

같은 행위는 당연히

청소년폭행에 해당하고요.

​

​

뺨을 때리는 행위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위

역시 물론이고

​

​

다른 사람의 귀에 대고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책상을 세게 내리치는 행위,

​

​

심각한 수준의 폭언을 반복하여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까지

​

​

법적으로는 모두 폭행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

​

이렇듯 폭행 성립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피해 정도까지

심각한 사안이라면

​

​

폭행을 넘어 상해

혐의로 전환될 텐데요.

​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요.

​

​

폭행이든 상해든 우선은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면

학폭변호사와

의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

​

참고로 방문 면담은

토요일에도 가능하니까요.

​

​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

청소년폭행,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됐을 때

​

상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왔을 때 성립되는

혐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

생리적 기능 장애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

​

​

쉽게 풀이하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

​

시간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

​

일정한 치료를 거쳐야만 기존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그러니 멍 같은 경우는

통상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

​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

​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이것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진단서 종류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

​

일반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폭행으로,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상해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

​

형사 입건 역시 진단서

여부로 나뉜다 보시면 됩니다.

​

​

다만 폭행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

​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현할 경우에

​

​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 없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

​

상해는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도 이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

​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역시

제약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

​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나 처분을 결정할 때

​

​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

​

가능하다면 폭행이든 상해든

합의는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

​

​

싸움을 부추기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까?

​

실제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유형이기도 한데요.

​

​

선배가 후배들에게 지시하여

서로 싸움을 하게끔 만들거나

​

​

싸움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

형법 제31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지시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

​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

​

가해자에게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있다면

똑같이 처벌되는 것이지요.

​

​

또 교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같은 수단이 있었다면

​

​

[강요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

​

혼자만의 판단으로

사안 무게 가늠하지 마시고

​

​

학폭변호사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