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보호자확인서, 학생진술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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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금요일입니다. 학폭위 준비와 재판으로 정신없이 며칠을 보냈더니 이번 한 주도 끝이 보이네요. 최근 들어온 학폭심의위원회 관련 문의 건들을 살펴보니 보호자확인서 작성에 대한 도움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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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우리 아이 문제를 결정짓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허투루 작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보호자확인서(학부모의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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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찾아 주신 분들께서도 학폭심의위원회 보호자확인서, 학생진술서 작성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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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시다 보니 보호자확인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상 작성하는 것 아니냐, 학폭변호사 도움까지 필요한 일이냐 하고 의문을 가지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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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보호자확인서의 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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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안 받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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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도움 요청 주시면 똑같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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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사안에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라고 해도 모두 같은 사안, 같은 무게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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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와 이야기라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 상황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상황 공유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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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 자문은 저 조원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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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술서

작성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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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술서는 우리 아이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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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아이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너무 상세히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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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하되, 불필요한 부분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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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다 정도는 괜찮지만, 누가 보아도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학교폭력의 문제로 번질지 몰랐다거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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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반성은 하지 않고 감정 호소에만 기대는 식의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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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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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확인서는 학생 확인서와 다르게 우리 아이가 가정 내에서는 평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학교에서는 미처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작성할 수 있어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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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러분이 아이의 학폭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과정부터 서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경위로 어떻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언급한 다음,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심리적 변화 역시 담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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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었는지, 가정 내에서는 앞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 아이의 행동을 개선할 것인지를 상세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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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내용은 아이가 직접 작성한 학생 진술서의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두 진술서 간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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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하여 사실상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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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 조원진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 전 과정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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