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청소년 몰카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몇 년 사이에 불법 촬영 범죄, 흔히들 몰래카메라라고 부르는 범죄에 연루되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데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스마트폰까지 있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불법 촬영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상황이라면
핸드폰 포렌식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핸드폰 포렌식 기간 동안 증거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보호자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오늘 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읽어 주시되, 아이 사건 해결이 더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몰카변호사에게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포렌식 기간,
얼마나 되나요?
몰카 범죄를 법적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데요. 카촬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아이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핸드폰 포렌식 기간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몰카를 설치 또는 촬영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마 경찰이 출동함과 동시에 휴대폰도 임의 제출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피 마르는 기분으로 핸드폰 포렌식 기간을 견디고 계시겠지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포렌식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 포렌식 기간 동안 수집되는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체 디바이스 데이터 내용 중에서 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별도로 추출하여 수사에 활용됩니다.
다만, 기존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 촬영 증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 역시 증거로 활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는 복제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보관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촬영한 사진, 영상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압수 상태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참고 바랍니다.
자제분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도 이미 생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징역, 벌금 같은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인 피해 사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 선고되는 반면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 역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미성년자는 최장 15년까지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징역 가능 여부가 아니지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아이에게 징역형은 몇 개월만으로도 평생의 짐이 될 겁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 범행이 적발된 상황이라면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몰카변호사 도움 구하여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 절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찾아 주고 계신데요.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시면 몰카변호사인 제 11년 경력의 노하우 총동원하여 사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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