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해 학생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5. 8. 13:09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은 다툼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들의 다툼이라는 게 가볍게 보면 한없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신고가 진행되고 학폭위까지 이어지는데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들은 학생 진술서를, 학부모는 학폭보호자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두 서류는 단순히 사안을 설명하거나 아이의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러니 의례적인 절차라 생각하지 마시고,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 시 유의할 점





학폭보호자확인서는 가해 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 자녀의 특성과 함께 자녀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서류입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를 모른 채 감정적으로 항변하거나 아이의 행동을 변명하는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보호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서류인 만큼 자녀가 평소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성격은 어떠한지를 기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본 사안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사건 조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보호자 확인서 작성 시에는 가능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잘못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자녀가 평소 겪고 있던 심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정 내에서 어떤 훈육 방침을 통해 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훈육,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확인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보호자분께서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만약 우리 아이 사건이 형사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학폭위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처분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입시와 취업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중학생이라도 상급 학교 진학에 불리할 수 있으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에게 내려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폭 사건의 가장 초기 단계인 보호자 확인서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도움 통해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내용상 오류는 없는지,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녀분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와 보호자 확인서 사이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진술과 보호자의 진술 내용이 상반되거나 모순될 경우,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신뢰성도 함께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진술서를 통해 가해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간단한 서류처럼 보일지 몰라도, 짧은 글 몇 자가 가지는 영향력은 크다는 점 유념하시어 사건 초기부터 학폭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학폭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아이 사안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