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6호, 7호, 8호 징계 처분 삭제 방법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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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6호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황에 놓여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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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워낙 말이 많다 보니 평소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도 막상 아이가 징계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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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학교폭력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니 적잖이 놀라셨을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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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6호은 졸업 후에도 최소 4년 이상 생기부 기록이 남는 처분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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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당장 다가오는 대학 입시부터 취업까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중학생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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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목고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학교폭력6호 기록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사실상 입학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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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릴 테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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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보신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면 학폭전문변호사가 직접 행정심판 성공 가능성 꼼꼼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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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6호, 아이들 일이라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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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실 겁니다. 학교폭력 징계라는 게 무관할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막상 우리 아이 일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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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녀분께서 고등학생이라면 당장 대학 입시부터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학교폭력 기록이 이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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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형 중에서도 생기부가 반영되는 기록에 한해서만 학교폭력 징계 처분 기록을 검토했기 때문에, 정시나 실기 같은 전형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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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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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6학년도부터 진행되는 모든 대학의 전체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반영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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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부터라고는 하지만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전형을 진행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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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6호의 경우 고등학생 신분을 벗어난 뒤에도 4년 동안 생기부 징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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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여러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인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학폭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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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6호 기록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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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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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듯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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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아이에게 내려진 학교폭력6호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학교 측에 항의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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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는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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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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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교폭력6호 처분을 이제 막 받았다고 가정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 남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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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시일이 지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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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일이 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청구하면 안 되겠지요.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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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폭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요 사실 관계를 제시하거나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법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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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의 노력을 하기에 90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 쉬운 일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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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학폭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꼼꼼히 분석하여 가능성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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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