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이라면 아마 높은 확률로 자제분이 미성년자강간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우리 아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강간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것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으니 여러모로 막막한 심정일 듯합니다.
미성년자강간 같은 문제는 주변 학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쉽게 털어놓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저 역시 11년 차 소년재판변호사로서 보호자분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기에 오늘 글 준비해 보았는데요.
현재 자제분께서 미성년자강간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연락부터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문제 저랑 한 번 직접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청소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청소년 성범죄 관련 내용을 다루는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지요.
제가 파트너 변호사로서 소속되어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세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설립한, 대한민국에서 손 꼽히는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입니다.
지난 2019년에 문을 열었으니 업력만 해도 7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주는 보다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내일Law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 내일Law에서 강력 소년범죄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지금의 동주 명성이 있기까지 아마 저의 영향도 상당했을 겁니다. ^^
저희 동주가 청소년 분야에서는 일타로 알려져 있는 만큼 미성년자강간 같은 문의도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소년재판변호사를 찾을 때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듯하더군요.
가뜩이나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 최근에 부쩍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보호자분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진짜 청소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소년재판변호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전문 변호사 여부를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한변협 전문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청소년 관련 자격으로는 [학교폭력]과 [소년법]이 있으니, 우리 아이 사건을 담당해 줄 소년재판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데요.
경찰조사와 학폭위,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확실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믿고 찾아주고 계십니다. ^^
미성년자강간,
합의 꼭 필요할까?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상대 학생 역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성년자강간은 아청법에 의거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예외는 아니고요.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해도
사실상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것을 각오해야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소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소년사건 양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에 합의만큼 좋은 전략이 또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합의를 당사자인 아이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합의는 보호자들 간의 이해관계까지 두루 살펴 조정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 혼자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합의는 보호자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가해 학생의 반성, 보호자의 교육 의지 다음으로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합의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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