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고등학생성폭행
성관계동영상촬영
선처 사례
고등학생성폭행 성관계동영상촬영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11년 차 법무법인 동주 대표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블로그 글과 성공사례를 보고 오셨을지 예상이 됩니다.
아이 사건에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서 좋은 성공 사례를 보며 위안을 삼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홈페이지나 글에서 말하는 성공사례는 말 그대로 성공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변호인과 부모님, 학생의 노력이 있을 것이 분명하죠.
그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성관계 사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성관계동영상촬영 (성착취물제작 몰카)에 대한
소년재판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 아이의 일로 밤잠을 못 이루실 것을 알기에 당소는 언제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청소년 특화 로펌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고등학생성폭행 성관계동영상촬영
소년 보호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진행해 보-/지 않았다면 이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소년법 / 형사법 / 학폭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해봐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 사건에 맞는 변호인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3곳 이상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 사례
- 고등학생성폭행이 아닌 성관계였는데... 성관계동영상촬영도?
소년부 송치가 되어서 소년보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성공사례를 찾아볼 시간에 아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말해 예상된 결말에 방어를 해봐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저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이야기를 나눌지 판단해 보셔도 좋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에서 진행한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해진 여학생과 합의 성관계를 나누고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 사건 내에서 혐의점을 나눠서 봐야 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 성폭행, 몰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원래 학교 내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추후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살아가는 일반적인 학생이었죠.
성폭행 혐의는 부정하고
몰카 혐의는 인정한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건에 대해 진중하게 나눠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며 아이가 솔직하게 사건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인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 최소 징역 5년 이상 징역형
💛 미성년자 몰카 (성착취물제작죄) -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 처벌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이라면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이 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것이기에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 최대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기 어떻게 했을까?
고등학생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치밀하게 접근을 해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야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혐의에서 성폭행 혐의는 부정하고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성폭행 혐의의 경우 상대와의 카톡 그리고 주변 학생들의 증언을 더하여 합의 성관계임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몰카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죠.
추가적이게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이 저와 함께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서 상황에 맞는 대답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 질문과 대답을 준비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소년보호재판으로 가서 6호 미만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 내의 교육 의지와 학생 본인의 반성, 교정 의지입니다.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보호처분에서도 6호 이상으로 가면 국가 시설에 위탁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소의 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1년의 변호 인생을 학생들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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