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쌍방학교폭력, 아이가 가해자? 피해자? 맞신고 학폭위와 경찰조사까지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중학생, 고등학생, 뺨 때림, 목 졸림, 전치 2주, 4주 상해진-/단서 뇌진탕 치아파절 골절 쓸림 ​ ​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에서 4번째로 학폭 전문 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 ​ 학폭 전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는 1세대로 전국의 학폭 문제에 대부분 사건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제가 수없이 많은 학폭위를 변호하고, 학폭위 위원, 교육청 변호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 ​ 학폭 문제는 쌍방 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 ​ 한 아이의 일방적인 폭행도 물론 있겠지만, 한 명이 때린다고 해서 상대 아이가 그대로 맞고 있지..

📌성관계영상 유포, 제작 중고등학생 합의해도 처벌? [카톡 인스타 트위터 ]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서로 보여준 경우, 친구에게 전달, 인스타DM, 여자친구, 가슴, 성기사진 전달, 화상통화 ​ ​ 반갑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 대한 변협 등록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다고 해도 그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 심지어 이런 개인적인 영상을 갖고 상대 학생을 협박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 우리는 하나하나씩 짚어 봐야 할 상황입니다. 📍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인지? 📍성관계영상 촬영에 합의를 한 것인지? 📍협박을 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말이죠. ​ ​ 성관계..

📌쌍방폭행 진단서 2주 4주 가해자 된 자녀 학폭징계 높게 받습니다 전치 2주, 4주, 8주, 맞신고, 학폭, 억울, 경찰조사, 소년재판, 소년분류심사원, 합의금: 전치 1주에 30~100만원 ​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4번째로 학폭 전문 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 ​ 아직 어린아이들은 말보다 몸이나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 주먹이 낸 상처가 쌍방폭행 진단서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학폭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학폭 폭행 사건은 ​ 일방적인 폭행보다 쌍방폭행이 많다는 것입니다. ​ ​ 내 아이가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폭행 진단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 ​ 학..

📌술마시고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성폭행 처벌 사례 알아야 대처합니다 중고등학생, 만14세,15세,16세,17세,18세,집단,단체,성관계,핸드폰포렌식,카메라촬영,비동의 ​ ​ ​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11년 차 이세환입니다. ​ ​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어가는 대표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는 것이 보람찬 일입니다. ​ ​ 사람들은 당소를 위기의 순간에 오기에,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 ​ 학생들 사건이라서 성장을 함께 지켜본다는 것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 오늘은 미성년자 학생들의 성관계, 성폭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술마시고관계를 가진 경우 사건에 대한 파악이 더..

📌장애인성추행, 도움반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소년재판도 청소년변호사의 조언, 장애인성범죄, 학교폭력, 중학생, 고등학생, 동성, 성기만짐, 가슴, 장난, 간지럽히기, 폭행 ​ ​ 반갑습니다, 교육청 자문과 학폭위 위원을 역임한 미성년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더욱 크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 학교에서도 장애학생, 다문화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들으며 지내는 것이 사회를 배우는 첫 단계이기도 하죠. ​ ​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라서 이런 일에 미숙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 ​ 장애학생의 경우 대부분 도움반, 특수반에서 수업을 들으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개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들..

📌 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 몰카 고등학생 중학생이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경찰조사 학폭위, 성폭행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소년재판, 소년보호 처분, 소년분류심사원 ​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로 있으면서 학생들 사건을 해결하는 지금,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 학생들의 성관계 연령이 어려졌으며,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 온전하다고 봅니다. ​ ​ 하지만 그 장소가 모텔이나 개인의 집이 아닌 공간이기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 ​ 학생들이 성관계를 나누는 장소는 [무인모텔, 각자의 집, ..

📌 화장실몰카, 중학생 고등학생 불법촬영물 이용 카촬죄 처벌은? 상가 여자화장실 몰카,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었던 사건, 중고등학생,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안양서울소년분류심사원 ​ ​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11년 차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 ​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 ​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학창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 ​ 이 따뜻한 날씨에 아이의 모든 일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글의 시작을 했습니다. ​ ​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마 다가가기 힘든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 ​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변호사 시작하면서부터 목표했던 것이 의뢰..

📌카촬죄합의금, 중고등학생 가해자 되었다면 얼마가 적절할까? 중고등학생, 만14세,15세,16세,17세,18세, 카메라촬영, 설치, 상가, 학원 ​ ​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11년 차 이세환입니다. ​ ​ 불법촬영 사건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 ​ 이런 행동들은 습관처럼 상습적이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 ​ 자녀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서야 한다고 하면 합의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 ​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 측과의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 ​ 카촬죄합의금으로 이 글을 찾아 주셨다면 ​ 미성년자변호사인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합..

📌인터넷도박, 사이트 총책이나 룰렛/바카라 중고등학생도 교도소 갈까?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 ​ 반갑습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 전문가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 ​ 저는 학폭 / 형사법 부분에 전문 자격을 갖고 있으며, 11년의 변호 인생이 학생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 ​ 어릴 때 다를 화투나 카드를 이용한 게임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 ​ 게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독성이 강한데 돈이 걸리며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죠. ​ ​ 성인들 사건인 줄 알았던 도박이 인터넷도박으로 번지며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을 아이들이기에 이런..

📌초등학생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성폭행 가해자 되었다면 필독 만 13세 미만, 여자친구, 카톡, 인스타DM, 소년재판, 경찰신고 ​ ​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11년 차 이세환입니다. ​ ​ 성관계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전달해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 ​ 하지만 그 대상이 비슷한 연령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내 자녀가 성관계를 했는데 합의하에 했어도 괜찮을까요? ​ ​ 미성년자의 연애에서 발생하는 성관계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 ​ 아이들의 선택이 아직 미흡하고, 판단의 요소가 불명확하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죠. ​ ​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