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청소년절도는 방학과 학기,
시기를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소년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요.
무인점포, 다이소, 올리브영 등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문제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을
절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절도가 워낙 예전부터
오래 이어져온 문제라 그런지
마트에서 물건 몇 개
훔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듯합니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워낙 자주
없어지기도 하는 물건이라
크게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 듯한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절도는 어떤 물건을
훔쳤든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본 사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년범죄에 특화된
학폭변호사 도움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청소년절도,
잠시 사용만 했다면?
청소년절도 사안 중에서도
자전거 절도는 유독
상황적인 면에서 선처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자전거를 잠시 탔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일뿐,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면?
법적으로 청소년절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용절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절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사용절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절도라도 민사상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자전거는
일시적인 사용이라 하여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절도라고 해도
물건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훔쳐 탔는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탓에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두고 가는 상황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타인 소유 물건을 유기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전거 유기 사안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그 여부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도
절도 범죄에 해당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학폭변호사
도움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기소유예 정도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킥보드, 오토바이…
사고까지 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훔친 것만으로도
절도죄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때부터는 최소 두 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원동기
자전거를 운행했다면
음주운전이 적용되고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5년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음주운전 같은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또 학생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여 이를 수습하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최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제분께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학폭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셔야
뒤탈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아이 사안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저 조원진 편히 찾아 주세요.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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