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마약 나비약 디에타민 펜타닐 패치 감옥 간다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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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약 사범 수가 많지 않은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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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사이에 마약

사범의 수가 급증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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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청소년

마약 사범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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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만 해도 미성년자마약

사범 수가 200명 남짓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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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무려 7배

정도 증가하여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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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마약이라고 하면

아주 소수의 특정 계층만이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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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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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같은 SNS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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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마약의 늪에 빠지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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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저 조원진에게도

자녀의 미성년자마약 문제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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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분께서 미성년자마약으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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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 꼭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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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상황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

​

모든 법률 자문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직접 진행하며

​

​

토요일에도 방문 면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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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마약,

실제로도 처벌될까?

​

현재 자제분께서

미성년자마약 문제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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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처벌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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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인터넷에서

마약 관련 내용을 접해보면

법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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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그렇게

무겁게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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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인의 경우

초범은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기도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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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는

엄벌을 내릴 가능성이 적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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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성년자마약 관련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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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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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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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 투약은 물론이고

제조, 판매, 알선, 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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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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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역시

어떤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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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투약, 소지보다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관련이

더 무겁게 다루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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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전과가 남는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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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마약 실태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주로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 복용으로 문제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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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은 나비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나비약이라고도 칭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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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약 복용은 보통

대리 처방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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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명 마약 던지기라고 하는

배달책에 연루되어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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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책을 연결시켜 주면서

중간에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알선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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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을 방법,

정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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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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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의지로 끊고

멀리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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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몇 년 전과 달리

청소년 마약 사범 수가

7배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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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7배지,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곱배 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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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단순히 처벌이

가능하다 아니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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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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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초범은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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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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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에서도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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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딱 하나만 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보호처분과 함께 병합되어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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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소지, 투약 문제를 넘어

판매, 제조, 알선까지

손을 댄 상황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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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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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 재판을 피하기 어렵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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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우리 아이에게

가혹한 결과임은 변함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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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서둘러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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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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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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