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성희롱 민사소송과 관련한 주제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개개인의 소중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이 자신의 동의와 허락 없이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최근 너무나 많은 잘못된 성에 대한 정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화시대로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처넷을 통하여 잘못된 영상들을 접하곤 합니다.
이를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 자극적이고 교육적이지 않은 내용도 무분별하게 시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고, 학교 성희롱 민사소송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만일 성범죄 사안으로
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체적, 정신적 배상을 받으려
소멸 시효 전 소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연령의 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하셨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마음은 본인이 아니면 헤아리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는 그 마음의 십분의 일이라고 알아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피해 학생이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그 보호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성희롱 민사소송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에 조율 과정에서 학폭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형량은요?
성추행은 강체추행으로 형법 29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밥과 폭행으로 타인을 추행하여 폭행이 주행이 되는 상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심신이 없을 때 행한 준강제추행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전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 집니다.
만일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민사소송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이 더 큽니다.
이와 다르게 형사소송의 경우 처벌을 위한 소송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선임한 법률 대리인 사이의 분쟁으로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과정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가해자 입장에서 강력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성희롱, 성추행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과정에 따라 진행을 해서 형사고소 과정에 위법 행위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손해 등을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하여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합의금의 액수이기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분쟁,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학교 성희롱 민사소송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성희롱,
또래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학폭으로 신고를 하여 학폭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각각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명확할 수록 좋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의 cctv 혹은 주변인의 증인이 있었다면 증거를 수집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 성희롱으로 처분이 진행된다면 학폭위 처분이 높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될 만큼 높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폭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연령과 사안에 따라 재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과 형사 처벌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동일하게 피해를 받은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성희롱 사안, 너무나 큰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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