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카톡오픈채팅 성희롱 청소년 아이가 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통매음 범죄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는 평일과 주말 모두 열려있습니다. 

 

​



 

​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즉,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으로 상대방을 희롱한다면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음란물을 많이 접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찾기 위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극적인 성적인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된 후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성 친구를 성희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

온라인 성희롱,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몇 년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중 일부도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그 수위가 중하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사진과 영상, 텍스트를 너무나도 쉽게 전송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을 가볍게 생각한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 또는 가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채팅 성희롱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학급에 있는 여학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법률 조언을 구하는 미성년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통매음 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함,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던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아이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미성년자이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그렇다면, 통매음으로 경찰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녀분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조사 기일을 미루고 10년 동안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청소년 학폭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길 바랍니다. 

​

. 

​

1.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       컴퓨터, 전자기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경우

-       사진, 영상, 문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

​

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라도 했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매음을 한 것입니다. 

 

통신 매체를 통한 성범죄는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보낸 내용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어 명확한 증거가 남게 됩니다. 

 

형사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도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과도 아이의 앞날을 방해할 수 있지만, 성범죄 전과는 특정 사기업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파트타이머 근무자에게도 성범죄 전력 조회를 요구하니까 낙인이 남게 되는 것이죠.

​

​

미성년자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알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해자의 상당수는 미성년자입니다. 

​

 

통매음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진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내용이 담긴 통화 또는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통매음으로 간주됩니다. 

​

​

 

2. 우리 아이가 통매음을 했다면?

오픈채팅 성희롱, 인스타디엠 성희롱 등 

미성년자들은 일상 대화 속에서도 장난스럽게 인신 공격을 하거나, 성적 내용을 담긴 말을 하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카톡 사진 보냄, 오픈 채팅 성희롱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는 특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전력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재판은 청소년의 교화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주는 10년 동안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왔으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로펌입니다.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고 있으며 소년 재판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사건 초기에 사안의 경중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편하게 학폭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