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디지털성범죄사례 딥페이크 성희롱 학폭위 경찰조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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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한차례 세차게 내리고 나니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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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예보를 보니 내일은 눈 소식이 있다는데 어려운 시기,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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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된 지도 어느덧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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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된 이후로 다양한 사건들을 대리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다가 지난 2019년부터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청소년 사건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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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생각해 보면 변호사 일이라는 게 그런 듯합니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로 의뢰인들을 찾아뵈어야 할 때가 훨씬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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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의 도움 아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도 많이 느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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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최근 직접 진행한 디지털성범죄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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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로 세간이 떠들썩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문의가 그야말로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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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몇 차례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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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디지털성범죄사례 글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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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디지털성범죄사례였는지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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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찬찬히 읽어 보신 다음, 학폭변호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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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사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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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높은 확률로 피해자 역시 또래 학생일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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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면 성폭력 처벌법상 규정된 [허위영상물반포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인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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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청법상 규정된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에 따라 온라인 성희롱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경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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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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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은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제작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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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통매음까지 경합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가중되어 적용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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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 사안인 만큼 형사 절차 외에 학폭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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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경험에 의하면 성 사안으로 학폭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6호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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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학교폭력]과 [형사법] 두 가지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학폭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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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사례,

빠른 대처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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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진행했던 디지털성범죄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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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여자친구의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에 이용하여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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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성물을 어딘가에 유포하지는 않고 홀로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불시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여자친구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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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이별을 고하며 학폭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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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합성한 여자친구 딥페이크 영상은 그 수위가 높아 그 자체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특히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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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만 진행되기는 했지만, 규정상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었던 터라 형사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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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찾아오신 덕분에 피해 학생과 빠르게 합의할 수 있었고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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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분의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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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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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가장 최고의 경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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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조원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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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