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성추행 중고등학생 경찰조사 전 필독 (동성)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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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제가 청소년 성범죄 사안 해결 잘 하기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니 아이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곧바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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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성추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성, 동성을 가리지 않고 자주 발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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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가 동성 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기거나 가슴, 성기를 만져 청소년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며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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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에서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성별이니까 처벌 수위는 높지 않겠죠?" 같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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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성 성추행, 동성 성추행 이렇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이 어떠하든 청소년성추행은 그 자체로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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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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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무려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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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미성년자이지만, 피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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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소년원 송치부터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니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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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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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청소년성추행 사안에 빈번하게 연루되다 보니 매일같이 관련 문제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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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하나같이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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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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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심신의 발육이 미약하다 하여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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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기준으로 성년과 미성년이 구분되는 만큼 미성년자 형사 처벌 여부 역시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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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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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성추행 가해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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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누구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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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만,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져 최대 2년간 국가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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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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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초기 대응인데요. 이때 말하는 초기 대응이라는 것은 경찰조사 단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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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최종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이나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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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조사는 성인들이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 아이가 주체가 되어 받게 된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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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성 성추행 사안이다 보니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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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장난이었을 뿐인데 신고를 당한 경우도 물론 있을 테지요. 과거만 해도 동성 성추행 사안은 상호 간의 장난인 경우가 많아 쉽게 선처를 내려주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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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엄중해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진술할 경우, 오히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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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 아이 경찰조사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가능한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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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경찰조사부터 학폭위, 추후 과정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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