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합의금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보다 구조
불안보다 전략입니다.
아이의 장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호기심과 충동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변화와 함께 감정의 폭도 커지기 때문에 친구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뽀뽀를 하는 행동이
장난이나 호감 표현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연령(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면 형사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보호처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며 재판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아이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진심이 없는 태도나 반복적 행동은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성관계 유무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는지와 폭력·위력이 수단이었는지입니다.
청소년 사건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소년교도소 수감까지도 현실이 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친고죄나 처벌불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래 간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수면 중이거나 음주 상태, 혹은 위력·위계가 있었다면 성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사건은 단 한 줄의 진술과 한 장의 자료로도 흐름이 바뀝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성추행 합의,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합의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말 잘못이 있었는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것인지입니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야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할 때 강요나 압박이 느껴지도록 접근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맞춰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전략적 과정입니다.
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불원서 확보, 사실관계 정리, 접근 방식 조율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점 명심하세요.
성추행 혐의, 증거 없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학교나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 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이유로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폐쇄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룸카페, 집, 계단, 화장실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 구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뒤,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가 맡았던 실제 사례 중 남학생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반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학생은 시점과 장소를 계속 바꾸며 말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진술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진술의 구조를 짜는 것 그 자체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 또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도 매우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꾸는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결과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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