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시청 처벌 미성년자 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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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전이겠네요. 지난 9월 말 즈음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딥페이크시청 처벌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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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제작, 유포 문제가 워낙 문제인 탓에 저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도 부쩍 딥페이크 관련 이야기를 적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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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발행한 딥페이크 관련 글들에 일부 오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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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닌 이상 딥페이크시청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씀 드려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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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딥페이크에 사용된 사진의 실체가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모두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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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시행까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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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가 딥페이크시청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사안은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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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형사 처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학폭위까지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어 서둘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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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시청 처벌,

미성년자라고 안심했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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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제는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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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시행 전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으니 "그럼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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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 딥페이크시청 처벌 문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써는 자녀분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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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는 아이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보호자님 자제분 역시 미성년자 딥페이크시청 처벌 위기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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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사안은 기본적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연루되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시행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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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시청 처벌 위기라면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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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사진이 사용된 허위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2️⃣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3️⃣ 허위 영상물을 반포, 유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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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단한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도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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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함, 무고함을 호소하기만 한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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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경찰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학폭변호사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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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으로

만든 게 아닌데 왜 아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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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안도 있을 겁니다. 성인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음란물인데 아청물로 취급되는 경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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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신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실제 미성년자의 소스가 사용되어야만 아청물이 된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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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법에서 의미하는 아청물은 그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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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성인의 신체를 사용한 것이라 해도 보기에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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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성인이 미성년자로 보일 법한 모습으로 음란물을 촬영해도 아청물로 인정되지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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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 아이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막연히 희망 가지지 마시고 서둘러 학폭변호사에게 연락부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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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형사 절차는 물론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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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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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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