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합의성관계로 신고를 당했다면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실제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아이만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전자 같은 경우는 합의 여부 자체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병 감염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폭변호사로 지난 10년간 아이들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12년 차 학폭변호사라고 소개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출신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사건을 누구보다 가까이 접하는 학폭변호사이니 청소년 사건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되어 있기로 유명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 내일Law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과 수원, 인천에 각각 개별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그중에서도 저는 인천지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래 봬도 제가 청소년 성범죄 분야 해결 잘 하기로 제법 이름이 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전국적으로 저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처벌이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하면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합의하에 (혹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관계를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만 처벌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미성년자라고 해도 '합의' 여부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기만 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전과까지 남을 수 있지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경우에 따라서 군 입대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의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도 동일합니다만 형량이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하지요.
물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원칙적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최대 15년까지만 징역형이 선고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경찰조사를 통해 아이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기소되어 일반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정식 기소되면 일반 성인들과 동일한 법정에 서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위험이 한껏 높아집니다.
그러니 가능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데 보호재판에서 받는 처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5호 이하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 조원진에게 문의 주시면 아이 사안 맞춤형 전략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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