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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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학폭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아이는 상대 학생이 보복을 할까 봐 두렵다고 하네요.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라도 긴급적으로 조치를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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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처음으로 학교라는 사회 집단에서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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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처음이기에 서툴고 방법이 거친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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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도가 심한 경우라면 그것은 학교폭력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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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사안으로 넘어갈 것이 아닌 엄중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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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다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도가 심한 학교폭력이 지속되기에 잘못된 학교폭력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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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자주 보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에서 학교폭력 안건을 다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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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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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고하기에도 두려운 것 투성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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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면 학폭 신고를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에게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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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더 넓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아픔을 회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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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초기 대응을 할 때 신고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면 아이와 함께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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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으며 아이를 보호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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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가 면담을 진행하며 

형사, 민사, 행정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우리 아이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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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보호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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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초기 대응 면담은 대표 변호인이 진행하니 편안하게 문의하셔서 법률적 조언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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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지키는 피해 학생 긴급조치

학교장 긴급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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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우리 아이와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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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가 알게 되었다면 학교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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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즉시 분리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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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말, 휴일을 포함하여 3일이었으나 최근에는 7일 이내로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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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학폭위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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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로 1호 (심리 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6호(그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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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빠른 신고를 하여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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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장 긴급조치로 결석을 하여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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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호와 2호 조치는 비용을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고 있기에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아이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어떤 학교장 긴급조치를 받게 되나요?

가해 학생의 긴급조치 또한 학교장의 결정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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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학폭위와 학교장 자체 해결 전에 결정을 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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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 5호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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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5호와 6호는 동시에 부과가 가능하며 6호 조치는 가해 학생의 학습권 문제로 조건이 상세하게 정해져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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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를 통해 우리 아이를 힘든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봅시다. 

당소를 찾아주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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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신고를 통한 보복이나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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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학급이라는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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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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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들 개개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좋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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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폭력 사안으로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빠르게 학폭변호사와 신고를 하고 학폭위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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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이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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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는 부담 없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