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바쁘게 살아가는만큼 아이들도 어느샌가 무럭무럭 커있는 것을 알게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모님과의 대화보다 친구와의 대화가 서서히 더 길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다 처음 실수를 하고 다툼이 한 두번씩 있듯이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말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요즘은 싸우면 학교폭력 사안에 휩싸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된 이유가 아이의 미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신다면 아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주장하는 바를 잘 듣고 우리 아이만의 잘못인지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빠르게 학폭변호사를 찾아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를 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물어보고 싶으신게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1:1 문의주세요.
아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좀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장 긴급조치가 무엇인가요?
학교장 긴급조치는 말 그대로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학폭위 또는 학교장 자체해결 전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뜻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긴급 보호 조치이며, 가해 학생에게는 긴급 선도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가해 학생 긴급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두번째로, 신고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세번째로는 학교내 봉사
네번째는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다섯번째는 출석정지 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출석정지가 가장 강력한 처분인데요.
그만큼 무거운 조치라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정지 조치가 될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의 사안에 따라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치 2주의 상해가 입었을 때
두번째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의적, 지속적인 폭력을 입혔을 때
세번째는 학폭에 대한 신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입혔을 때
기타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긴급하게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장 긴급조치에 따른 결정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이는 즉시 학폭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추인이란 일단 행한 법률 행위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도록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학교장긴급조치에서는 학폭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이라서 학폭위에서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하여도 긴급조치 결정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학폭위에서 사후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출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피해학생 긴급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는 첫번째로 교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당과 조언, 두번째로는 일시보호, 세번째로는 그밖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폭위에 즉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폭력 사안의 시작점
학교장 긴급조치 사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정말 학교폭력 사안의 시작점에 서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은 처음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하기에 빠르게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처음 학폭위에 이어 행정심판까지 다룰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가 있으며
형사, 민사, 행정법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학생들을 위해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 분야에 2400여건의 성공사례가 있으며, 학교폭력 분야에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는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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